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 감세정책으로 지자체에 대한 각종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을 포함한 지방재정 확충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세 감소..지방교부세 축소 불가피 
지자체들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지난해 2조7천여억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5천억원가량, 내년에는 지난해의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감세정책에 따라 내년 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법인세 및 소득세 역시 적지 않은 감소폭이 예상된다.

 

지자체들은 종부세가 감소할 경우 이 세금을 재원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해 온 재산세 및 거래세 감소 보전금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부동산교부세가 내년에 지난해의 절반에 가까운 1조1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줄어들 경우 이 세목들의 19.24% 비율로 지방에 지원하던 분권교부세.특별교부세.보통교부세 등 각종 교부세도 감소하는 것은 물론 함께 부과되던 지방세인 주민세까지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지자체 재정은 더욱 궁핍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앞으로 국세가 10조원 감소할 경우 지난해 25조8천여억원에 이르던 정부의 각종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1조9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자체 사업 축소.백지화 속출 전망
경기지역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 1천600억원에서 내년 600억원으로 1천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전체 예산의 3%에 해당하는 91억원의 부동산교부세를 받은 가평군은 내년 50% 가량 감소, 이 자금으로 추진중인 고대산 관광개발사업과 주요 도로 개설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천600여억원이던 부동산교부세가 내년 800억원으로 50%가량 줄고 소득.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다른 교부세도 2천억원 가량 감액될 것으로 보이는 경북지역 지자체들도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부동산교부세가 올해 98억원에서 내년 4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규사업 추진에 엄두를 못내고 있고 지난해 85억원이던 부동산교부세가 내년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전남 담양군도 벼 대체작목 산업 육성사업 등의 예산을 줄이거나 아예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올해 79억원이던 부동산교부세가 내년 50억원 선으로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도로건설 사업 등을 줄이기로 했다.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부산지역 주민세 감소액도 내년 1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지자체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인천시나 사업단지가 많은 울산시 등은 다른 세목을 통한 세수입 증가가 예상돼 국세 감소로 인한 타격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덜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지방재정 확충 대책 필요" 이구동성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들은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이 세목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교부세의 교부비율을 높이고 지자체 수행 사업중 사회복지 사업 등에 대한 국고 부담을 늘릴 것도 희망했다.

 

경기도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될 경우 연간 1조원가량의 세수입이 증가, 재정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예산은 부동산교부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줄면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고 대구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비수도권의 불만이 큰데 지방재정까지 감소한다면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 재정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