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의 감세가 경제를 살리고 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감세정책은 부자만을 위한 것이며 재정적자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매설해 놓은 세금폭탄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다"면서 "감세가 1%의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지만 내년 감세규모 11조3천억원 가운데 6조원 정도가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도 "지난 2-3년간 자연적인 세수증가분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고 감세정책을 옹호한 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하는 고스란히 유통마진으로 흡수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성린 의원은 "지가, 임금, 노사관계 등 모든 생산여건이 경쟁국보다 열악한 우리 상황에서 감세는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힘을 보탰다.

 

그러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국가채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선별적 감세가 필요하다"면서 "경기활성화와 중산.서민층에 도움되지 않는 종부세와 상속세 등을 감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가구에는 세금 인상을 공약하는 등 다른 나라는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에 중점을 두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추진한다"면서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홍재형 의원도 "종부세 개정, '부자감세' 등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적자가 22조원으로, 국민 1인당 빚이 45만원에 해당한다"고 꼬집었고,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감세보다 서민과 중소기업 살리기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역시 "구체적 근거 없이 무작정 감세할 경우 서민경제 회생에 쓰여야 할 수조원이 허공에 날아갈 수 있다"면서 "법인세 감소가 기업의 설비투자로 이어졌다는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재계는 규제와 감세의 모든 혜택은 가져가면서 투자와 고용에 인색하다"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기업들에게 감세혜택을 줘야 하느냐"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