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주택가격이 더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연착륙을 하면서 (주택의) 전반적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주택가격의 하락 속도가 가속화되면 담보대출이 부실화되고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 금융기관의 경우 자산가치 대비 대출 비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해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자산의 담보가치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대출해주는 금액은 (주택 가격의) 60% 수준"이라며 "그 정도면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큰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투기지역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발표했는데 궁긍적으로는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급확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질해 수급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차관은 "재정건전성에 다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대책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며 미국.일본 등도 재정정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업계 지원과 관련해 "건설업체를 4등급으로 구분해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해서 김 차관은 "고소득자들 혜택이 더 크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