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경우 세무사가 쓴 ‘2008 가산세 실무해설’이 발간됐다.
저자는 과거 감사원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실무에서 체득한 가산세에 대한 노하우를 독자에게 알려준다.
이 책은 각 세법에 방대하게 규정되어 있는 가산세에 대해 체계적으로 요약·정리했다.
각 세법의 가산세 규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해 가산세 변천 과정을 쉽게 파악하게 하여 현행 법령의 개정 전 가산세 적용에도 문제가 없도록 했다.
특히 부록으로 가산세와 관련한 대법원, 감사원, 국세심판원 및 국세청의 판례·결정례를 가산세의 세목별, 종류별, 주제별로 취소와 기각으로 정리해 과세관청의 가산세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례중 경정과 기각을 구분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반대로 해석 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저자는 체계적으로 가산세 규정을 이해하고 각 사례별로 익힘으로서 세무실무자가 작은 실수로 인해 물게 될 가산세 부담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이경우·서기열·박민수 세무사/광교이택스/정가 7만원>
세무사신문 제495호 (200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