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제도]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제도’는 약 1,700만 중산 서민층에 대하여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27∼34)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이번 유가환급금의 지원대상은 ’07년기준소득(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으로 전체 근로자 중 71%, 전체 사업소득자 중 85%에 달함

◇유가환급금 제도(요약)

*2009년 5월에 환급신청 및 환급금이 지급되는 신규취업·신규개업자(약 80만명 추정)은 지급 대상인원 및 총지급 금액에 미포함

[환급대상자]

□근로소득자
○거주자로서 ’08. 1. 1∼’08. 12. 31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07년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제외)이 3,600만원 이하고
○’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함
*’07년 기준급여(소득)가 있는 ’08년 신규취업자는 ’08년 10월에 신청하고 ’07년 기준급여(소득)가 없는 ’08년 신규취업자는 ’09년 5월에 신청

□사업소득자
○거주자로서 ’08.1.1∼’08.12.31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고
○’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07년 소득이 있는 ’08년 신규사업자는 ’08년 11월에 신청하고, ’07년 소득이 없는 ’08년 신규사업자는 ’09년 5월에 신청

□일용근로자
○’07.7.1∼’08.6.30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07.7.1∼’08.6.30 기간의 일용근로 총급여액이 80만원이상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07.7.1∼’08.6.30 기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함

□유가환급금 지급 제외자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08.1.1∼’08.12.31 기간 중 복무중인 병(병장 이하 현역병 등)으로서 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등 소유자로 유가연동보조금 수급자
○’08.1.1∼’08.12.31 기간 중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경우 등

 

◇유가환급금 지급제외자(예시)
 ※ 유가환급금과 근로장려세제 비교

 

*유가환급금 제도는 영세민에 대한 지원책이라기보다는 제도권에서 일하는 중산 서민층에게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

[환급금액]

□유가환급금은 ’07년(기준소득기간)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지급

□’07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소득수준(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6∼24만원 환급

- 소득수준으로 결정된 환급금을 근로(사업)월수로 월할 계산

유가환급금액=소득수준별 유가환급금×근로(사업)월수/12(1년)

 

 

○일용근로자
 -2007.7.1∼2008.6.30 기간 중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의제(80만/1월)하여 근무월수에 따라 지급

*3,000만원∼3,600만원 이하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자와 동일

 

[환급신청 및 지급]

근로소득자는 이번 10월중에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신청해야함

□국세청에서는 회사가 10월 중에 소속 근로자의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우송하고

○근로자의 총급여액 및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있도록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를 개설
○신청이 끝나면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인 후 11월 말까지 근로소득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
*신청서에 계좌번호가 없으면 주소지로 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하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근로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refund.hometax.go.kr)”에서 본인의 총급여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소속회사)에게 총급여액과 환급세액 및 환급계좌를 신청

*국세청에서는 환급계좌 신청이나 계좌변경을 전화나 이메일로 요청하지 않으니 전화나 ARS를 통한 사기(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유의

○다만 2008년 신규취업자로 ’07년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2009년 5월 회사를 통하여 신청하고,  2008년 중도퇴직자는 금년 11월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함

□원천징수의무자는 금년 10월 중에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금신청서식”에 소속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 환급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유가환급금을 대리 신청해야 함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도 근로소득자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 신청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 신청서식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환급신청은 근로소득자의 환급계좌를 반드시 기재하고 가급적 전자신청(전산매체 제출)하는 것이 편리함
*소속 근로자 중 ’08년 신규취업자로 ’07년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09년 5월에 신청

 

사업소득자는 11월에 직접 전자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청

 

□사업소득자는 2008. 11. 1～11. 30 기간 중 신청하여 12월 환급

○환급대상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우편신청하면 됨
*안내문과 예상 유가환급금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10월 말에 우송할 예정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음

□ ’07. 7. 1∼’08. 6. 30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일괄 결정하여 12월 중 환급

*유가환급 홈페이지에 환급계좌를 신청한 경우에는 계좌로 입금하고 계좌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우송된 환급금통지서를 지참, 우체국에서 수령

 

유가환급금 신청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

□유가환급금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

○’08.10월에 신청하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전자신청하거나 전산매체로 작성한 신청서를 변환하여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
○’08.11월에 신청하는 사업소득자 등은 홈페이지 ‘전자신청’ 화면에서 본인의 신청서를 불러내어 사업월수(근로월수)만을 기재하여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회원가입 방법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회원가입]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가입용번호’로 가입하는 방법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회원가입]화면에서 [가입용번호로 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지급대상 여부확인 및 전화상담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
 http://refund.hometax.go.kr
-국세청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센터 : ☎1544-2030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음
-국세청 유가환급팀 : ☎(02)398-6191∼9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세무사신문 제494호(200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