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기관 용역결과 현행 공제제도 하에서 오는 2045년이면 ‘공제기금 고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공제위원회는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회원 설문을 통해 합리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도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공제제도 및 기금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전회원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세무사회는 공제기금 운영과 관련 지난해 외부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오는 2018년부터 공제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45년에는 기금 고갈이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제위원회(위원장 이택용)는 이러한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공제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친 결과, 전회원 설문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입키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전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연구용역 결과와 공제위원회에서 밝힌 현행 공제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공제제도의 저부담·고급여 문제

현행 공제금 대상자(20년 이상 개업 등)의 1인당 평균 공제금 지출액이 2008년 현재 3860만원 수준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동일하게 저부담·고급여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민연금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시한 ‘더 내고 적게 받는’ 방안의 도입도 공제기금 운영방안 중 하나로 검토돼야 할 시점이다.

◇과다한 경조금 지급

회원수의 증가로 인해 적립되는 공제회비에 비해 경조금 지출이 과다하게 지출(2007년 기준으로 공제연금 지출 대비 경조금 지출비율이 42.6% 수준 임)되고 있으며, 경조금 지급 기준 또한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 과다지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조금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지급 기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저조한 실적회비 전입률

현재 일반회계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실적회비 전입률이 평균 13.7%에 불과해 공제기금 수입기반이 약화되는 등 기금의 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실적회비 전입률을 높일 경우 일반회계까지 동반부실의 우려가 있어 아전인수격의 정책이 될 수 있으므로, 2000년 이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일반회비인상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공제기금의 보수적 운영

공제기금 전액을 평균 수익률 4.83%(2002∼2008년 평균)인 시중은행 정기예금으로 분산·예치하고 있어 안정성에 치중한 나머지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제기금의 합리적 활용방안을 논의할 때마다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다소 공격적인 기금운용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2007년말 기준으로 회원에게 지급할 공제연금 예상액(일시금 지급기준)은 561억원인 데 반해 기금 적립액은 317억원에 불과해 지급 대비 적립률은 56.58%에 머물고 있어 관련규정의 합리적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무사신문 제494호(200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