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정부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유가환급금 제도’와 관련 조세전문자격사로서 국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오는 11월까지 전회원이 동참해 무료대행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은 유가환급금 관련 상담을 하는 장면.

 

 

세무사회는 정부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유가환급금 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유가환급금 신청 무료대행에 나섰다.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제도는 1650만 중산 서민층에 대하여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27∼34)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신청방법안내 3면>
세무사회의 이번 유가환급금 무료 신청대행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 놓인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세무사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위상을 제고하고 대국민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서울 서초동 소재 세무사회관과 6개 지방세무사회, 99개 지역세무사회, 8500여 개인 세무사사무소 및 세무법인에서 유가환급금 신청 무료서비스를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환급대상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며, 사업소득자의 신청이 이뤄지는 11월에 상담과 신청대행 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용근 회장은 “조세전문 자격사인 세무사가 중산·서민층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유가환급금 무료 신청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사무소 형편이 어려운데도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회원들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 “일부 회원은 ‘정부가 유가환급금을 대상자들에게 일괄 지급하면 될 사안을 세무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세무사회의 신청대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대상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어 일괄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 회장은 “환급절차에 서툰 납세자로서는 세무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만큼 다소의 번잡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중산·서민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업무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회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유가환급금 신청대행 무료서비스 기간은 11월 28일(금)까지이며,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세무사회는 오는 20일에는 전국지역세무사회장 회의를 개최, 모든 회원이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신청대행 무료서비스 실시에 대한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업무 처리방안을 전달하는 등 회원의 공감을 높이고 회원의 신청대행 업무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안내 현수막과 스티커를 제작해 전국 세무사사무소에 배포하는 등 체계적인 홍보에도 나서는 한편 실적 우수회원 포상 등의 다양한 참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가환급과 관련한 상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회 2~3명, 각 지방회에 1~2명의 상담요원을 채용해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유가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중인 근로자는 10월중에 회사에서 일괄 신청해야 하고, 2008년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갖고 11월에 주소지 세무서에 개별 신청하면 된다.

또 사업자는 11월초까지 국세청에서 배부하는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11월중 국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총급여 36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초과자, 현역병, 전투경찰 및 농어민·화물자동차 소유자 등 유가연동보조금 수급자,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유가환급금 제도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포함)의 71%인 1200만명, 개인사업소득자의 85%인 450만명 등 총 1650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세무사회의 무료 신청대행이 환급금 지급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환급금은 최고 24만원까지 환급된다.

 

세무사신문 제494호(200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