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재정정책의 근간이고 세율 인하 혜택이 누구에게 귀착될지 등을 감안해볼 때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논리적.현실적.정책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구(한나라당) 의원이 부가세율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이 의원이 이어 "상속.증여세율 인하 속도가 조금 빠른게 아닌가 싶다. 단계적 완화를 검토해달라"고 하자 강 장관은 "대만은 50%의 상속세율을 10%의 단일세율로 갑자기 낮추기로 했다"면서 "(다른 나라 등) 현실을 감안하면 달리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해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강 장관은 "위헌 판결이 나오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에 이를 반영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병춘 국세청 차장은 "불합치나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대책은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석(민주당) 의원이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장을 추진하기 전에 방만한 은행 경영에 대한 철저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강 장관은 "현재 어떤 자구노력과 책임이 필요한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다만, 이번 금융위기가 국내은행 잘못이라기 보다는 선진국에서 발생한 것이고, 은행의 잘못을 정부가 강하게 문책하면 대외신인도 등에 문제가 있어 시간을 두고 문책이나 구조조정을 할 수는 있으나 처음부터는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악의, 예상 못한 경제상황이므로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만난 인사들도 한국은 감세와 함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재정 건전성이 가장 좋으므로 앞으로 2∼3년간 재정지출을 확대하더라도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