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수도권 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다음 달 실태 조사 후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은행들은 현재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 자체가 워낙 위축된 데다 대출 경쟁을 자제하고 있어 과거처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을 받지 않아 전반적인 대출 금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8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종전에는 3억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투기지역 해제 후에는 4억8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기지역을 해제하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평수를 늘리거나 교육 등을 이유로 집을 새로 장만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도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담당자도 "그동안 LTV와 DTI가 부동산 안정대책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며 "이를 완화해주면 주택거래 활성화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60%가량이 투기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연 6%대로 크게 올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CD금리는 전날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연 6.14%를 기록했다. 이는 2001년 1월19일(연 6.1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금리가 연 8% 중반을 뛰어넘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CD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최근 은행에 대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채권 발행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CD금리가 꺾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이달 들어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줄고 있으며 상환보다 신규가 많은 상태"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은행 담당자도 "과거에는 저금리 때문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지만 최근에는 높은 금리 때문에 실제 대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들은 또 최근 원화 유동성 부족 현상을 겪는 데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경쟁을 자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전에는 은행들이 '묻지마 대출 '식으로 자산을 늘려왔지만 지금은 무분별하게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8월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말에 비해 11.3% 늘어난 232조9천억원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 기간 및 만기 연장을 추진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통해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거치기간 연장은 대출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상환 연장은 대출 만기시에 이미 해주고 있으며 고정금리 전환의 경우는 현재 고정금리 대출의 최고 금리가 연 10%를 웃돌고 있어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상품에 따라 0.5-2.0%포인트에 달하지만 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대출을 받은 뒤 3년이 지난 경우에도 면제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나온 대출 상품에는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중도상환 수수료와 상관없이 전환이 가능하지만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전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