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돼 있는 부산국세청의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세무공무원 출신이 많아 위원회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부산국세청의 '불복.고충처리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부산국세청과 산하 16개 세무서의 과세전적부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 143명 중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이 25.8%인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각종 위원회 관련 규정에는 납세자들의 목소리 반영을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청 위원회는 9명의 위원 중 4명을 내부 직원, 5명을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지역세무서 위원회는 7명 중 3명은 내부, 4명은 민간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민간위원의 25.8%가 세무공무원 출신이다보니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내부직원을 포함한 전.현직 세무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납세자의 목소리 대변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민간위원의 직종에서도 세무사가 다수를 차지해 납세자 보호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구성이 특정 직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2조를 위반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산세무서와 부산진세무서는 각 위원회의 민간위원 8명 중 6명이 세무사이며, 거창.김해.동래.북부산세무서는 민간위원 8명 중 5명이 세무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부산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건수 기준)은 28.4%로 국세청 전체 인용률 31.4%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