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을 모르는 사교육 업체인 학원들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데다 가맹 학원들의 카드 수납금액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소비지출의 절반 이상이 신용카드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학원들의 이런 행태는 세정당국에 소득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학원 사업자 10만5천829곳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은 7만617개로 가맹률이 66.7%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원들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정부의 계속된 노력에도 2006년 63.7%에서 지난해 64.9%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처럼 가맹률이 낮을 뿐 아니라 가맹 학원들의 카드 수납금액도 2006년 4조1천440억 원, 지난해 5조3천710억 원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실시한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연간 20조400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신용카드 결제는 극히 미미한 셈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또 다른 국감자료에 따르면 세정당국이 중점적으로 소득탈루를 감시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들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변호사와 법무사 각 85.3%, 세무사 85.6% 등으로 학원에 비해 훨씬 높았다.

 

학원들은 신용카드를 꺼리고 현금을 받으면서 현금영수증 가맹률도 저조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입금액 2천400만 원 이상 학원들 가운데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84.4%로 병의원(98.6%)에 비해서 낮았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원비의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이달부터 강남교육청 등 학원 밀집지역에서 시범 영한 뒤 1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만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학원에도 벌점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세정당국도 소득탈루가 확인된 학원에 대해 '칼'을 빼들 계획이다. 고가 학원 밀집지역이 관할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탈루금액이 큰 학원을 분석해 확인되는 대로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