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관세체납자 상당수가 자유롭게 해외에 드나들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안효대(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5천만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 202명이 현재 해외에 체류중"이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억2천924만원"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체납자 해외체류 및 체납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관세청의 체납자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등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 납부를 기피한 채 연간 수십차례 해외를 오가며 호화생활을 즐기는 고의적 체납자들은 출국을 금지해 달라고 법무부에 의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현재 10억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사람은 32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천608억원이며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연평균 636명으로 이들에 의한 체납액은 2천73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5년간 소멸시효로 인해 257억원의 체납관세가 결손처리됐는데도 관세청의 체납건수 대비 최고장 발송건수는 2004년 22.7%에서 2005년 21.5%, 2006년 14.9%, 지난해 13.9%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안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단순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정부의 조세징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정비와 함께 고질 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