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데이터의 출처와 제출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말이 엇갈리면서 혼선을 빚었다.

 

이날 논란이 된 것은 종부세 완화방침을 밝힌 정부의 발표에서 종부세 납세대상자의 35%가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이라는 자료.

 

자료의 출처를 따져묻는 박병석(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상률 국세청장이 "그런 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만들었다고 밝혔다"고 반박하자 한 청장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한 청장은 "재정부 장관이 답하면서 국세청이 만들어 재정부에 제출한 자료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청장과 장관 중 한 명은 위증을 하게 된다"는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의 지적에도 여전히 "그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해 박 의원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한 청장은 이후 이광재(민주당) 의원이 해당 자료를 국세청에서 얻었다는 강 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자료 제출여부를 다시 캐묻자 "(표본인) 1만1천명에 대한 기본 자료는 재정부에 제공했고 그것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분석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국감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달라는 백재현(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해 백 의원의 반발을 샀다.

 

이날 국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심판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서 제출을 놓고도 재정부와 국세청의 말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됐다.

 

주초 재정부 국감에서 강만수 장관이 의견서를 가급적 제출하겠다고 했던 답변과 달리, 한 청장은 이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김종률(민주당) 의원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옳은지 검토하겠다"며 '신중모드'로 일관했다.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김 의원과 한 청장 사이의 입씨름이 계속되자 서병수 위원장이 "재정부 국감에서 강만수 장관이 가급적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며 한 청장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주문하고 나섰으나 한 청장은 기존 답변을 그대로 반복하며 물러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