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당국의 세무조사가 꾸준히 줄면서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각종 유형의 세무조사는 모두 1만9천건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부과하는 세액은 갈수록 늘고 있다.

 

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각종 세무조사(범칙조사 포함)는 모두 1만9천302건이었다.

 

이는 2006년의 2만2천441건에 비하면 상당폭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은 5조4천984억원으로 전년의 3조9천51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유형별로 보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천90건이 이뤄져 5천775억원의 세금이 부과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4천174건의 조사를 통해 3조9천362억원이 부과됐다.

 

부가가치세와 양도세 조사는 각각 5천38건, 6천건의 조사가 실시돼 7천332억원, 2천515억원씩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사건수의 감소와 달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각종 형사처벌이 전제된 조사인 범칙조사는 급증세를 보였다.

 

2003년 연간 172건이었던 범칙조사는 2004년 347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뒤 2005년 327건으로 약간 줄었으나 2006년에는 399건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 다시 554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범칙조사를 통해 부과된 세금도 8천327억원에 달해 전년(5천299억원)보다 57%나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