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참여했던 ‘연말정산 상담업무 민간위탁’ 입찰이 지난달 23일 실시됐지만, 세무사회의 단독 입찰로 인해 불가피하게 유찰됐다.

세무사회는 오는 7일 있을 재입찰에도 참가한다.

이번 용역입찰을 담당하는 서울지방조달청 담당자는 재입찰에도 다른 업체가 불참했을 경우 ‘연말정산 상담업무 민간위탁’은 세무사회와 국세청간 수의계약에 의해 진행된다고 알려왔다.

지난해에는 세무사회를 포함 3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제안서평가(기술평가, 가격평가 등)를 근거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세무사회가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위탁업무를 수탁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세무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평가 부분에서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올해 입찰에 세무사회만 단독 입찰한 것은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연말정산 상담업무 입찰시에도 입찰에 앞서 세무상담이 세무사의 고유직무임을 들어 일반업체도 참여토록 한 일반경쟁입찰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수의계약의 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국세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올해처럼 세무상담의 전문성·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업체의 입찰참여가 힘들어질 경우 내년부터는 세무사회와 국세청간 수의계약으로 업무가 진행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7일 입찰참여에 앞서 2일부터 연말정산 상담업무에 필요한 상담세무사들을 모집하는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연말정산 상담업무에 들어갔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 연말정산 상담업무에는 현재 개업 중인 세무사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말정산 상담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2008년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포함한 세무사자격자와 휴업세무사로 제한된다.

이번 상담업무에 참가의사가 있는 사람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세무사동호회 사이트 등의 상세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되며, 모집 기간은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이다.

 

세무사신문 제493호 (200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