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18일 정부가 발표한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세무사회는 1일 상임이사회에서 최철웅 상근부회장을 팀장으로, 박완두 법제이사를 간사로 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대책 T/F팀’을 구성했으며, 정부의 정책추진 추이를 봐가며 단계별로 2개의 분과위원회를 꾸려 대응키로 했다.

이달부터 본격 활동에 나서는 1분과위원회 위원으로는 현 집행부 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2분과위원회는 정부의 정책추진 경과를 지켜본 후 내년 4월경 세무사제도에 전문성이 있는 전현직 임원과 지방세무사회장, 친목단체장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의 선진화 방안 추진 상황에 따라 세무사회 고문, 자문위원, 고위공직자 출신 세무사 등이 대거 참여하는 자문단을 꾸려 지원 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우선 1단계 조치로 10월중 1차 T/F팀 회의를 개최해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일반인의 전문자격사 고용 및 법인설립 허용 ▲전문자격사의 복수사업장 개설 허용 ▲전문자격사 단체의 복수설립 허용과 임의가입 추진 등 3가지 쟁점에 대한 대응논리를 정리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사제도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계간 ‘세무사’지 특집호에 ▲세무사제도 및 자격사제도의 의의 ▲정부안의 문제점 ▲외국의 자격사제도 소개 등을 집중 게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부의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해당 부처(세제실) T/F팀에 세무사회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1단계 조치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4월경부터는 T/F팀내에 제2분과위를 구성,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타자격사 단체와 연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조체계를 확고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 개최, 전회원 서명운동 전개와 더불어 국회·언론 등을 상대로 한 대외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493호(200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