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조세부담률이 5.2% 포인트나 높아졌지만 사회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 98년 17.5%에서 2007년 22.7%로 5.2%포인트나 높아졌다.

 

이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부담률은 26.7%에서 26.8%로 0.1% 포인트 올라가는데 그쳐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최근 10년간 조세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였음이 드러난다.

 

하지만 전국 가구의 지니계수는 2004년 0.344에서 2007년 0.352로 소폭 커졌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의 값을 갖는데 수치가 커질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심해지는 것을 나타낸다.

 

중산층 비중도 지난 95년 73.8%이던 것이 작년에는 66.3%로 줄어들었다.

 

재정부는 "이명박 정부는 종전 정부와 달리 민간의 조세부담을 낮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해 나간다는 기본기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