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가 부가가치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김종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재정부는 "부가세율 인하는 국제기준, 세율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부가세율(1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가세율(2007년 기준) 17.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나라는 3개국에 불과하다.

 

아울러 조세경쟁이 심화돼 각국이 경쟁적으로 소득.법인세율은 인하하고 소비세 비중은 강화하고 있어 부가세율 인하는 이러한 세계적인 조세정책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세율을 내려도 물가의 하방경직성, 복잡한 유통과정 등으로 가격 인하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막대한 세수 감소로 재정운용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 번 내리면 조세저항 등으로 추후 세율 환원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