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2명 중 1명, 종합소득자 3명 중 1명 이상은 세금을 내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전체 1천334만7천명의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는 672만6천명으로 집계돼 면세자 비율은 50.4%로 나타났다.

 

연도별 면세자 수와 비율은 2002년 556만1천명(47.3%), 2003년 601만5천명(49%), 2004년 643만8천명(50.7%), 2005년 686만6천명(52.9%), 2006년 672만6천명(50.4%) 등이었다.

 

주로 자영업자가 해당되는 종합소득자는 2006년 기준으로 458만명이었고 이중 면세자는 전체의 37.5%인 171만8천명이었다.

 

종합소득자 중 면세자는 2002년 211만5천명으로 전체의 50.8%에 달했으나 2003년 205만9천명(48.7%), 2004년 207만1천명(47.5%), 2005년 195만5천명(44.7%), 2006년 171만8천명(37.5%)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제도 등 세원 투명화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면세자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