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과표양성화 등의 영향으로 내년도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유가환급금 영향 제외)는 1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7.5% 늘어나 실제 세금을 내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1인당 근소세는 올해 203만원에서 내년 212만원으로 9만원(4.4%)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율 인하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6.5% 줄어들고 최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으로 인해 종부세는 무려 31.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 내년 1인당 근소세 부담 212만원
정부는 내년 소득세 세수가 42조9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36조9천억원에 비해 16.1%(5조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17조3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13조5천억원에 비해 28.4%(3조8천억원) 증가하고,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8조2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6조3천억원에 비해 29.5%(1조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근소세.종소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올해 3조5천억원(근소세 2조6천억원, 종소세 9천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을 소득세에서 환급해주기 때문으로, 유가환급금 영향을 제거할 경우 내년 근소세와 종소세 증가율은 각각 7.5%와 13.7% 수준이다.

 

종소세 증가율이 근소세 증가율에 비해 다소 높은 이유는 과표양성화 등의 정책 노력과 함께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밝힌 소득세율 인하의 적용시기가 근소세와 종소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근소세의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내년부터 바로 세율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만 종소세는 통상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세율 인하 효과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근로자 1인당 근소세 부담은 212만원으로 올해(203만원, 유가환급금 영향 제거)에 비해 9만원(4.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1인당 근소세 부담액 203만원은 2007년(182만원)에 비해서는 11.5% 증가한 수준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율 인하 효과의 경우 근소세는 2009∼2011년에 걸쳐 나타나고 종소세는 2010∼2011년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2010년 이후 근로자.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 세부담은 감소
세율 인하 등 감세조치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올해 9조8천억원에서 내년 9조1천억원으로 6.5%(6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밝힌 고가주택 기준 9억원으로 상향조정, 양도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확대 등으로 내년 양도세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감세조치로 인해 그동안 저조했던 부동산 거래량이 내년부터 증가하고 거래량 증가에 따른 선순환 효과를 고려한다면 타 세목에서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종부세는 올해 2조6천억원에서 내년 1조8천억원으로 31.4%(8천억원)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서 과세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9억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세율도 현행 1~3%이던 것을 0.5~1%로 절반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최근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종부세 개편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수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내년 종부세 수입 규모는 아직 유동적이라는 설명이다.

  
◇ 감세효과 가시화..법인세 증가율 1.5%
법인세는 올해 38조7천억원에서 내년 39조3천억원으로 1.5%(6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수 증가율은 2003년 33.2%, 2004년 -3.7%, 2005년 20.8%, 2006년 -1.5%, 2007년 20.6% 등으로 집계돼 최근 5년 간 연평균 13.9% 늘어났지만 내년에는 증가율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역시 3.9%로 2007년 4.3%, 2008년 4.1%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소기업은 2008년부터, 일반기업은 2009년부터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올해 7월부터 금융기관 채권인자 원천징수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업들의 세부담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도 세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별다른 감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내년 48조5천억원으로 올해(44조3천억원)에 비해 9.5%(4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경상성장률이 올해 6.8%에서 내년 7.4%로 확대되고 국제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부가가치세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상속ㆍ증여세는 3조3천억원으로 올해(3조원)에 비해 7.7%(2천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세율 인하에도 불가하고 세율 조정에 따른 성실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타 교통세와 관세는 내년 각각 11조2천억원과 9조1천억원이 걷혀 올해에 비해 4.7%와 8.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