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도 합리성보장ㆍ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변호사ㆍ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은 폐지돼야

 

각 전문자격사 단체의 소송대리권 확보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중단 등 주장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지난 2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법주권의 실태와 법률서비스의 선택권 확보」란 주제로 창립10주년 정책심포지엄(Ⅱ)을 이상희 국회의원(한나라당)의 사회로 개최하였다(사진 위).

 

이날 김대인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들은 “2005년 1월로 다가온 법률·회계시장의 개방에 발맞추어 각 전문자격사단체의 소송대리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林香淳 회장은 「전문자격사의 소송대리권은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제하로 지정토론자로 나서서 “변호사 반강제주의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송대리인의 일관성 유지, 법률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비용절감을 통한 법률소비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반드시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0년도 우리나라 전체소송사건(제1심 접수사건) 981,297건 중 조세소송사건은 1,214건으로 전체의 0.12%에 불과하여 조세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수가 미미한 실정이며, 변호사는 조세소송시장규모에 비해 세무·회계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조세소송사건을 처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소액의 조세소송사건에 대해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林香淳 회장은 “행정소송비용이 종전의 2심에서 3심으로 변경된 이후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비용부담이 더욱 가중함에 따라 민사·형사사건과 달리 재산권과 관계되는 소액조세소송사건은 억울하더라도 소송비용이 소송이익을 초과할 경우 포기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2000년도 통계에서 행정심판단계(심사·심판청구)를 거쳐 기각된 사건 3,292건 중 63%인 2,078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사법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적합성과 효율성에 있다”고 설명했다.

 

林香淳 회장은 “자격제도의 합리성 보장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변호사·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존치한 채 법률회계시장을 개방한다면 물밀듯이 들어오는 세무회계의 전문지식을 가진 다수의 미국, 일본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어서 세무대리부문까지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까지 발생하는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현행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석사, 교수, 고등고시합격자의 자동자격이 이미 폐지되었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국세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도 자동자격이 폐지된 상황에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종전과 같이 자동자격을 부여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의 근거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김대인 총재는 “법률서비스의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국제경쟁력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정자격의 법학교수와 정부가 인정한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의 일부 전문자격사들에게 각 전문영역에 한해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로-스쿨을 통한 전문성 있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당장이라도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력 있는 방안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100만명이나 되는 미국의 변호사들이 세계로 진출하면서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법률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저력은 그들이 다양한 전공의 대학교육을 마친 뒤에 로-스쿨(Law-School)에 진학하여 임상적 법학을 연마한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을 한가지 전공분야의 사건만 수임한다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로-스쿨제도가 없는 대륙법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은 대개가 의료·조세·특허 등 학부전공이나 전문성도 없으면서 이들 모든 사건(미국 같으면 적어도 300분야로 세분화될,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분야의 사건까지)을 모조리 수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는 그들과 도저히 경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대인 총재는 “현재 변호사는 일정한 조건 즉, 신청이나 일정기간의 연수만으로 전문자격사의 자격증을 자동으로 취득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전문적인 역할 내지 업무를 기대하여 만들어진 자격사제도의 본질을 무색케 할 정도”라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변리사 등의 자동자격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특정분야 최전문가들인 전문자격사의 자격을 해당분야의 비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자격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것은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진정한 전문가인지를 혼동케 하여 소비자(국민)를 기만하는 것이며, 불량 또는 자격미달 상품(서비스)을 끼워팔기 또는 사실상 강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347호 (200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