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 부여해야 하는 당위성
-조세소송능력 검증, 소송대리인일관성 유지, 법률소비자 선택권 보장, 비용절감 등
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변호사 등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해야
전문자격사의 소송대리권 등 검토 및 여론수렴 필요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이 최종 합의되어 21세기 세계무역의 새 틀을 짤 뉴라운드의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오는 2005년 국내법률시장이 개방된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당분간은 양질의 법률서비스의 혜택을 보겠지만 △전문자격사제도의 붕괴우려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예속화 △기업정보의 해외유출 등이 우려된다.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에 즈음하여 우리는 △법률서비스 공급자의 대폭 확중 △변호사의 전문자격사 자격 자동취득제도 즉시 중단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로-스쿨 도입 △조세법원 등 전문재판부(전문법원)의 신설 △전문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 부여 등을 요구한다.

 

전문성 없는 변호사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소송대리인제도를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에게 해당 분야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이는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요, 요구이다.

 

이와 함께 현재 변호사는 일정한 조건, 즉 신청이나 일정기간의 연수만으로 전문자격사의 자격증을 자동으로 취득하고 있다. 이는 국가에서 전문적인 역할 내지 업무를 기대하여 만들어진 자격사제도의 본질을 무색케 할 정도이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변리사 등의 자동자격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임향순 한국세무사회 회장 = 오늘 아침 SBS 8시뉴스에서 “서비스 전쟁으로 비유되는 서비스 개방협상이 제네바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첫 협상 상대였던 일본으로부터 법률서비스 개방과 금융, 교육, 통신분야의 제한 완화를 요구 받았다”는 내용으로 방송된 것을 보았다.

 

김대인 총재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서비스개방을 요구 받았는데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같이 국가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행 조세소송대리제도는 △변호사 반강제주의로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 △관할법원의 증편으로 새로운 법률서비스 요구 △세무·회계 및 조세법 전문변호사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하는 당위성으로는 △세무사는 조세소송능력이 검증된 자격사 △소송대리인의 일관성 유지 △법률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비용절감으로 법률소비자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 △소송대리의 형평성 문제이다.

 

독일은 조세사건의 경우 일반행정사건과 구분하여 2단계 심급으로 구성되며, 제1심은 각 주에 있는 조세법원이 관장하고 제2심은 최종심으로 연방조세법원이 관장하고 있다.

 

일본은 2001년 5월 개정된 일본 세리사법에서 조세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재판 중 세리사가 사법보좌인으로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함께 출두하여 법정진술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납세자를 조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격제도의 합리성 보장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은 폐지되어야 한다.

 

석사, 교수, 고등고시합격자의 자동자격이 이미 폐지되었고, 2001. 1. 1.부터는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국세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도 자동자격이 폐지된 상황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인 국가고시 합격자에게도 종전과 같이 자동자격을 부여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의 근거가 없다.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조세소송 등 전문자격사의 업무가 크게 잠식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자동자격부여제도를 그대로 존치할 경우 외국의 회계법인과 로펌들에게 회계감사 영역과 아울러 세무대리부문까지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는 국가적 손실과 세무회게시장의 혼란을 초래, 법률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것이다.

 

▲함승희 민주당 국회의원 =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현행 판사, 검사,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쟁점 사안을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헌법과 법률규정에 따른 판단은 법적 지식의 전문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판단이란 측면에서 판단하건데 양심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권, 사회, 국가에 대한 총체적 지식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건데 소송에 관여해서 합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지식만을 갖추었다고 부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자격사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는 아직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장학민 한국소비자보호원 서비스거래팀장 =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법률소비자들은 변호사만을 찾아야 한다. 변호사만이 소송대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변호사의 수도 충분치 못한 상태이다. 최근 들어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법조인도 많다. 법조인의 질적 저하를 이유로 내세우는데 듣기에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옹색한 외침으로 들린다. 일단 법률공급자의 수를 충분히 늘려야 하겠다.

 

주제발표에서 주장한 것처럼 일정 자격을 갖춘 세무사, 변리사, 법학교수 등의 전문자격자들에 대하여 그 분야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소송대리인을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황용구 MBC 보도기획부장 = 전문성을 갖춘 전문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법률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도 있다. 함승희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권, 사회통념, 관습, 국가에 대한 총체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전문자격사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는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권, 사회통념, 관습, 국가에 대한 총체적 지식 등은 현대 시민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보편적 철학인 동시에 현대 시민사회의 모든 구성원 누구나 가지고 있다.

 

법조계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발제자가 주장하는 전문자격사들에게 해당 분야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여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검토해 보고 여론도 수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원인호 한국산업정책연구회장 = 판검사와 변호사도 자동자격부여가 아닌 전문자격사를 따로 취득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 다양하게 전개되는 각종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날로 바뀌는 국제경쟁 속에서 재판과 인권에 얽매여지는 비생산적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이미 각종 특별법에 의해 배출되고 있는 분야별 전문자격사들에게도 당연히 소송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나 제도의 신설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주권자이면서 소비자인 시민의 사법과정에의 참여제도를 도입케 해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사법제도와 정당한 권리의 소비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특별법이나 제도의 신설을 요구한다.

 

▲엄호성 국회의원(한나라당) = 수사과정, 재판과정 등에서 국민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학원 국회의원(자민련) = 법관기피신청제도, 판결서 기재, 검사동일체원칙 등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검사동일체원칙의 경우 부당한 상사의 명령이 있을 때는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고 상사가 이유있는 서면서로 제기해 주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관희 경찰대학 법대교수 =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되는 자체가 파행이다. 미국의 로-스쿨제도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 변호사의 수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제 347호 (200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