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침해감시위원회는 회원들로부터 제기된 불법세무대리 관련 민원에 대한 빠른 해결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사진은 최근 개최된 상임위원회 회의 장면.

 

 

지난해 6월 대대적인 조직 정비를 통해 전국 200여명의 거대조직으로 거듭난 ‘업무침해감시위원회(위원장 조용근)’가 이번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본격 감시에 들어갔다.

세무사회는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로 인한 업무침해 사안에 대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안이 발생한 각 지방세무사회장 및 지역세무사회장이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로 직접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단계를 대폭 축소해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세무대리에 따른 업무침해 사안에 대해 해당 지역의 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에서 우선적으로 고발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

현행 규정에는 지방세무사회로 접수된 사안을 업무침해감시위원회로 이송하고, 이송된 사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결의가 있은 후 다시 전체위원회에 상정토록 되어 있다.

또한 전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안은 본회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고발여부를 판단하여, 고발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세무사회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는 불법세무대리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장이 직접 고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뒤 본회에 보고토록 하는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안발생 → 고발’에 이르는 과정이 대폭 축소됐다.

또 기존에는 고발인이 ‘한국세무사회장’으로 한정됐지만, ‘한국세무사회장’ ‘지방세무사회장’ ‘지역세무사회장’이 모두 가능하게 됐다.

세무사회는 그간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민원접수에서부터 고발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간이 대폭 단축된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무사신문 제492호(200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