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한국세무학회 항소 '이유없다' 기각 판결
병행 심리 중인 유사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도 승소
세무사 지위 크게 향상ㆍ세무업무 침해소지 없어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7월 24일(수) 유사명칭사용금지 본안 항소심에서 한국세무학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소송과 관련하여 병행 심리 중이던 유사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에서도 한국세무학회는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을 공고·원서접수·실시하거나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세무사회측(세무사)는 세무사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신의 영업표지인 세무사 와 유사한 세무관리사 라는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한국세무학회에 의하여 세무사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한국세무학회측에 대하여 세무관리사 라는 명칭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세무사회측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한국세무사회측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한국세무학회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세무사 라는 명칭이 다른 영업주체와 구별되는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인정 받는 동시에 세무사명칭을 사용하는 세무사업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재판부가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승소로 인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개정안 중 유사명칭사용금지 조항은 오는 9월쯤 통과가 확실시된다.

 

본회측의 유사명칭사용금지 본안 소송 취지는 세무학회에 대하여 세무와 관련하여 기업, 회계법인, 세무법인 기타 여러기관 등에서 실무에 직접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 및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민간자격을 수여함에 있어 세무관리사 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다.

 

본회는 2000년 8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 유사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상법상 상호사용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해 10월 24일 기각된바 있다.

 

이에 따라 본회는 2000년 12월 4일 본안 소송을 제기한 후 여러 차례 조정기일, 변론기일을 거친 다음 2001년 11월 16일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게 된 것이다.

 

본회 林香淳 회장을 비롯 宋瑃達 前부회장, 李善熙 감사, 金榮煥 전무이사, 高智錫 총무이사, 徐光錫 연구이사, 孫璋燁 前연구이사 등 임원은 법원을 방문하여 피고측과 재판부에 본회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鄭聖郁고문변호사와 최세모변호사로 하여금 본회 주장의 논거를 정리, 법리를 개발하여 당위성을 주장하는 관련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케 하였다.

 

본회의 승소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온 李善熙감사는 세무관리사라는 민간자격인증은 세무관련 사무종사자를 위한 단순 사무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라며, 세무관리사 명칭사용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金榮煥 전문이사는 林香淳 회장을 보좌하여 소송업무를 총괄적으로 맡아, 승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사명칭사용금지에 관한 판례가 없었던 탓으로 재판과정에서 난항을 겪게 되자 그 대안으로 일본변리사회로부터 접수한 특허관리사 상표사용무효판결과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신속하고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는데 기여하였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특허관리사 상표사용무효판결에서 특허관리 의 개념은 널리 특허를 관리하는 것으로 이들의 업무에는 변리사만이 행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된 것이며, ‘사’가 붙여진 자격명칭에는 예외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국가자격자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특허관리사 의 명칭은 일반국민 사이에 변리사에게만 허용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로 오인 받아 변리사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유사한 명칭으로서 변리사법에 위반되는 명칭에 상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직 대법원 상고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한국세무학회와의 법정공방은 일단락 되어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위상이 한층 더 제고되고 세무관리사 명칭사용으로 인한 세무사 업무침해 소지도 없어지게 된 것으로 전망된다.

 

 

 제 347호 (200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