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왼쪽 네번째)이 주재한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해 내년 하반기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거나 전문자격사 관련 개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비자격사의 세무법인 설립’ ‘복수단체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에 유관 자격사단체와 연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조용근 회장은 이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자격사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세무사업계의 존폐가 걸린 사안인 만큼 8500여 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저지해 내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 “세무사회가 정부의 추진계획을 면밀히 파악하고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회원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집행부에 지시하고 “회원들도 동요하지 말고 정부의 방침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정보를 세무사회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최철웅 상근부회장이 팀장을 맡고 제도 관련 전문성을 가진 회원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빠른 시일안에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대응책으로 우선 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부당성과 비현실성 등 다양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 유관 자격사단체들과 강력히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최철웅 상근부회장은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로부터 이번에 발표된 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은 장기적 검토사항이며 추후 검토시 세무사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회원들이 세무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힘을 보태고 성원해 준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내용을 보면 한 세무사가 두 개의 세무법인을 갖고 운영하거나, 대기업이 세무·회계·법무법인 등을 소유하는 등 현행 ‘전문자격사 제도’가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된다.

이에 따라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전문자격 산업의 자율화, 대형화를 표방하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전문자격사가 아니어도 전문자격사 법인이나, 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기업 등이 회사 소유의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세무사가 회계법인을 갖고 있거나, 변호사가 회계법인을 소유하는 등 전문자격사간의 사업 확대가 활발해지고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가 하나의 거대 법인을 설립해 세무, 회계, 법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한국세무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자격사별로 각각 하나의 단체만 존재했지만 여러 개의 단체설립이 가능하게 되며, 이런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는 전문자격사도 생겨나게 된다.

이밖에 정부는 소비자가 서비스의 가격표를 알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요율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해 내년 하반기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거나 전문자격사 관련 개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자격사 서비스 관련 해외제도 조사,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492호(200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