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놓고 정부와 재계간 허심탄회한 논의가 오갔다.

 

재계는 합리적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의 대폭적인 손질을 집중 건의했고, 정부는 규제완화를 거듭 약속하면서 재계의 선제적 투자를 당부했다.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정부와 재계간 이날 회동에서는 제2롯데월드 신축 등 개별 기업의 민원도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논의됐다.

 

제2롯데월드 건설 문제와 관련, 정부 측에서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며 올 연말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제단체 대표, 벤처기업 대표까지 모두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제살리기를 위해 민관이 각자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해야할 지에 대해 토론하고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회의가 예정보다 30분 길어져 오후 1시30분께 끝이 났다"면서 "참석자들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시종일관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수도권 입지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지체되고 있는데 규제완화를 통해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존 공장부지내 동일 사업 목적의 공장 증설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균 국토해양부 2차관은 "수도권과 지방간 공동발전 및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정부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택배업 물량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화물차 증차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택배용 차량의 증차를 건의했다.

 

이 차관은 "이 문제는 시장의 자유경쟁 측면 뿐만 아니라 화물업계의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 화물 물류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당정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합리적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부의 방침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당정이 대기업은 물론이고 화물업계 등 관련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 내실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 회장은 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 "우리 나라는 SOC 투자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국가성장 잠재력의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선(先)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도 SOC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내년도 SOC 예산 증가율을 전체 예산보다 높게 편성해 재정지출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민간선투자와 관련해 도로와 철도 등에서 민간차입을 통한 선시공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녹색성장에 대한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의 인식이 높지 않다"면서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는 가칭 '중소기업 녹색경영포럼'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당부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소기업 녹색경영포럼 제안에 대해 "중소기업청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해 보라고 얘기하겠다"고 약속했고, 자원개발 문제에 대해선 "리스크가 큰 만큼 중소기업의 자원개발 투자는 지식경제부 산하 지질자원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추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차승재 싸이더스FNH 대표는 영화, 음반 등의 불법 복제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7년째 동결된 극장요금 인상을 건의했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법복제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 장관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건의에 대해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 중이며 조만간 대통령을 모시고 관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 "오늘 제한된 시간 때문에 회의에서 다 말하지 못한 것이 있을 텐데,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달라"면서 "그러면 다음 회의 때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추진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