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누진과세가 분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성장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기획조정실장은 10일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가 주최한 '감세, 민생살리기인가 부자편들기인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 베이스가 협소한 경우에는 고한계세율의 자원배분 왜곡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개방된 자본소국의 경우 자본과세는 노동이나 토지에 전가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과세 효율과 형평을 함께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또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는 각종 조세지원을 감안해도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과 근로자가 받는 세후 임금의 격차를 확대시켜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결국 조세는 실물자본에 대한 투자 이외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소득세율 인하와 소득세 공제확대, 유가환급은 민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민간소비를 늘릴 것"이라며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연 평균 GDP가 0.09%포인트 올라간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면 투자는 6조2천억원 늘어나고 11만4천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주대 경제학과 현진권 교수도 "개방화로 인해 자본과 노동의 국제간 이동에 제약이 없게 됐다"며 "조세정책을 통해 형평성을 달성하려는 정책의도를 실현할 수 없는 환경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법인세 감세가 투자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사회를 양극화시키는 전략"이라며 "객관적인 결과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맹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성신여대 경제학과 강석훈 교수는 "감세는 개인과 기업의 가용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늘린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다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의 질서 확립, 투자환경 개선 등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