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판원이나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기 어려운 계층이 환급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정 당국이 환급 세액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되돌려 준다.

 

분식점 등 서민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폐지되고 영세 운송사업자들은 차고지 확보 의무가 완화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체육, 사회.안전 등 4대 분야의 67개 과제를 중심으로 생활공감정책 과제를 선정, 향후 중점 정책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신규로 시행되거나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10개 과제를 선정,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신규 10대 과제는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채권매입 의무 폐지,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제 폐지,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 저리대출 확대,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은행사업 실시, 빈곤층 아동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실시, B형 간염 등 아동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전국 영세민 주거지역내 동네마당 조성, 건강지킴이 국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이다,

우선 국세청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는 세일즈맨, 학습지 교사, 음료품 배달원 등 실적급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에 나선다. 대상인원은 139만명, 환급액은 711억원이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실적급을 받을 때 봉급생활자처럼 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내지만 공제 등을 감안해 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면세점 이하이거나 원천징수된 세금 가운데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은 2005∼2007년분 세금을 대상으로 환급 안내문과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환급금은 추석 이전에 은행계좌에 넣어주거나 우체국에서 직접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하철공사 합동으로 2012년까지 총 1조7천900억원을 투입해 '지하역사 공기질 5개년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특히 건강에 영향이 큰 석면과 라돈이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화물차를 1대 소유한 용달화물운송사업자는 차고지 확보 의무가 완화된다. 해당 지역의 주차 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또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전통시장내 영세상인들을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이나 지자체, 상인회 공동으로 소액대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경사율이 15% 이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 농지'는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전용 역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농협을 통해 1조원 규모의 '농기계 은행사업'을 펼쳐 2012년까지 농업인들이 부담없이 벼 재배면적의 10%에 임대 농기계를 활용하게 하고, 높아진 소비자의 식품 안전 눈높이에 맞춰 내년 6월까지 도축.가공.유통 단계에 모두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도시내 영세민 밀집지역에는 만남과 문화.휴식공간인 '동네마당'이 조성되며 고등학교 졸업생이 취업할 경우 최대 4년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보육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67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생활공감정책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