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李庸燮)은 지난 8일 국제회의실에서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혁신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세정혁신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용섭 국세청장, 참여연대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과 林香淳 회장 등 조세관련단체,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정부 유관기관의 전문가와 명망있는 인사 등 28명의 위원으로 발족되었다.

이날 거론된 국세행정 혁신방향 중 주목할만한 사항은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ㆍ의무를 재정립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세정상 세무대리인의 소극적 활용과 납세자의 수임료 부담 등으로 세무대리인의 세정상 역할이 미흡하다고 보고, 납세자ㆍ세무대리인ㆍ과세관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진국 수준의 세무대리 문화를 정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에 전념하고,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모범 세무대리인에 대한 조사면제 등 세정상 우대방안을 강구하고, 성실 세무대리인 수임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성실도 분석시 우대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부실 세무대리인의 해당 수임업체 성실신고 여부를 강도 높게 검증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납세서비스의 질적 혁신으로는 △서비스를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화하고, △세무서에 가거나 국세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없는 선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며, △인터넷 가능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로, 컴퓨터에 어두운 납세자는 우편ㆍ전화ㆍ 문자메시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 간접세 분야에만 실시하고 있는 전자신고를 소득세ㆍ양도소득세 등 전 세목으로 확대하고, 모든 신고관련 제출서류를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세무조사 시스템의 전면 개편으로는 그 동안 조사대상자 선정의 자의성, 조사절차의 임의성 문제가 국세행정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조사행정 절차를 시스템화ㆍ투명화ㆍ과학화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집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의 객관성ㆍ투명성을 확보하고 개념과 기준이 불분명한 특별조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며, 조세범칙조사의 활성화로 탈세의 범법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조사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키로 했다.

 

 

제 364호 (200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