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로 인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든 만큼 그 비용이 세무대리인에게 전가되어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유찬 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사진)은 세무사회가 발행하는 2008년 ‘계간 세무사’ 여름호에 게재한 '납세협력비용 감축의 기본원칙'이란 제하의 기고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세무대리인에게 전가되는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율의 현실화 또는 세무대리시장의 수수료체계를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세무신고를 전자신고의 형태로 수행하면서 과세당국은 신고자료를 파일형태로 받아 전산시스템상에서 쉽게 작업할 수 있으므로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전산입력 과정에 투입되는 수고에 대해 과세당국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나,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실질적으로 전자신고를 대행해주는 세무대리인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업무가 늘어났지만 업계의 현실을 볼 때 늘어난 업무만큼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청구가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납세자의 징세비용 감축이 세무대리인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국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뉴질랜드, 영국 등의 외국사례를 들며 “세액공제가 보상의 원리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공제율이 낮아 현실적으로 적정한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기장 및 세무조정을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납세자의 매출액과 연계되지 못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납세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세무대리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찬 전 국장은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06년 12월 임기 2년의 개방형 직위인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에 임명됐으며, 9월부터는 홍익대 교수로 자리를 옮겨 강단에 서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91호(20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