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가 세입예산보다 6조∼7조원 가량 더 걷힐 전망이다.

 

또 상반기에는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과세 포착률 향상으로 작년 동기대비 12조원의 세금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초과 세수전망을 묻는 질문에 "하반기에는 경기변수가 많아 추정이 어렵지만 원래 세입예산보다 6조∼7조원 가량 더 걷힐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157조3천억원으로, 이 추정에 따르면 연간 세수는 163조∼164조원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 6월말 기준 국세 세수실적은 91조2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9%(11조8천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세입예산 대비 상반기 세수 진도는 58%선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작년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고 수입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잘 걷혔으며,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호조를 보였으나 부동산거래 감소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다소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에서 한 청장은 정부의 감세안과 내년 세수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경기전망 등을 이유로 "내년 세수여건은 금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면서도 "납세 순응도가 개선돼 자진납부 세금이 늘고 있으며 과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수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로 하고 지난해 50조5천억원이었던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올해 6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민간의 소비지출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 점유비율을 합한 과세포착률이 모두 64%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과세포착률은 70%대에 이를 전망이다.

 

새 과세 인프라로 전자세금 계산서도 2010년 도입해 자료상을 통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2만3천명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연 2∼3회 업종별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05년 이후 8번째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를 시작했으며 한 청장은 "연내 한두 번 더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해 오는 11월 첫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근거해 제출서류 축소와 신고납부절차의 간소화 등 납세협력비용의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특정거래에 대해 과세여부를 질의하면 국세청이 명확한 답변을 해주는 세무문제 사전 답변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품질개선기법인 6시그마 기법을 도입해 고지건수 대비 심사청구 등의 인용건수인 과세불량률을 지난해 1만 건당 70건에서 2009년에는 35건, 2013년에는 100만 건당 4건으로 획기적으로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 청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1인당 최고 24만원 한도의 유가 환급금 지급에서 600만명에 이르는 일용 근로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용 근로자는 소득파악, 거주지 확인 등 행정집행상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어떤 제도든 한 제도로 모든 계층을 커버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