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회장 林香淳)는 지난 7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일본세리사회연합회(회장 森　金次郞)와 정기간담회를 갖고 세무사제도 및 조세제도에 관한 자료를 교환하고 당면현안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본회는 한국 세무사법의 개정내용과 회원에 대한 연수, 공적보험료의 징수업무 위탁대행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일세련에서는 세리사정치연맹, 일본 공인회계사법의 개정방향과 그에 따른 日稅連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현재 13,000여명인 공인회계사가 50,000명 체제를 목표로 공인회계사제도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세련은 공인회계사의 세리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및 공통과목의 상호면제제도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지난 2월 25일 자유민주당 금융조사회 기업회계에 관한 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업계에서도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일본 공인회계사법안은 3월 14일에 각의 결정되었고, 4월 하순경에 중의원재무금융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또, 추천국회의원에 대해 평상시 또는 선거시에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등 세리사의 요망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하는 세리사정치연맹의 활동상과 자금모집의 경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林香淳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간담회를 통해 양 단체 간의 우호친선을 더욱 증진시키고 양국의 조세행정과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개방화의 시대를 맞아 자국의 조세관련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더욱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양국간에 서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모리 킨지로(森　金次郞）일본세리사회연합회 회장은 답사를 통해 “작년 11월 개최된 AOTCA 제1회 국제컨벤션 개최시 한국세무사회에서 140여명이나 참석하는 등 지원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7회째를 맞이하는 한ㆍ일 정기간담회가 정보교환과 상호이해촉진의 장으로 발전하고 세무사제도의 발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유효한 기능으로써 발휘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본회에서 林香淳회장을 비롯하여 黃玎大ㆍ李允魯 부회장, 金榮煥 전무이사, 金洪竣 홍보이사, 金石允 국제이사, 宋瑃達 세무사제도개선위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日稅連측에서는 모리 킨지로(森 金次郞)회장을 비롯하여 구하라 히사시(久原 久) 부회장, 미야구찌 사다오(宮口 定雄) 전무이사, 이시이 히로타카(石井 宏尙) 전무이사, 시미즈 유키오(淸水　行雄)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번　한ㆍ일 세무사회 정기간담회에서 한국측이 질의한 세리사정치연맹에 관한 사항과 일본 공인회계사법 개정방향 및 일세련의 대처방안에 관하여 일본측이 답변한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1) 稅理士政治連盟(세정련)에 관한 사항

1. 목 적

세리사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납세자를 위한 민주적 세리사제도 및 조세제도, 그리고 세무행정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활동을 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세리사정치연맹 규약 제4조)

 

2. 활 동

세리사회는 강제가입의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서 세정련은 정치자금규정법에 입각한 정치단체이다. 양단체는 법적조직으로서는 개별적인 단체이지만, 세리사회의 요망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운동을 세정련이 맡고 있다.

정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활동과 선거시 추천후보자를 결정, 선거의 지원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시책이며, 「후원회」를 조직하여 국회의원 등과 늘 접촉하고, 국회의 정세나 생생한 정치활동 등의 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세리사의 요망을 충분히 전달하여 이해시키고 유사시를 준비한다. 이는 다른 자유직업단체에서 예를 볼 수 없는 세리사 업계 독자의 것으로 의원의 바른 정치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세정련의 가장 중요한 일상활동이다.

게다가 사법서사회, 변리사회, 행정서사회, 사회노무사회 등의 자격단체도 같은 정치연맹을 조직하고 있는데, 세정련은 이들 정치단체와 정기적으로 士業정치연맹간담회를 개최하고 공통된 과제의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일본세리사정치연맹 규약 제5조 본연맹은 다음에 게기하는 사업을 행한다.

1) 세리사 및 납세자의 정치의식 및 조세윤리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활동
2) 정부, 정당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진정, 청원 등의 정치활동
3)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규정법에 입각한 제 활동
4) 단위세리사정치연맹 및 그 회원에 대한 진정의 제공 및 기관지의 발행
5) 일본세리사회연합회 및 단위세리사정치연맹과의 연락조정 및 제휴
6) 전 각호 외에 본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3. 회장의 자격

회장은 세리사 중에서 大會(최고결의기관, 아래 표 참조)에서 선임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현재 회장은 狩野 七郞이고, 일본세리사회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동경지방세리사회 전회장이기도 하다.

 

4. 자금 모집의 경로

일본세리사정치연맹 규약 제37조는 「본연맹의 경비는 분담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지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분담금은, 매년 단위세리사정치연맹이 당해 단위세리사회의 회원수(회비 면제자 및 세리사법인인 회원을 제외한다)에 1,500엔을 곱한 금액을 일본세리사정치연맹에 납부하고 있다. 매년 수지예산서에 있어서는 분담금 이외의 수입으로 광고료와 잡수입이 계상되지만 이는 예산액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5. 일세련과의 제휴관계

일본세리사정치연맹 규약 제5조 제1항 제5호는 본연맹의 사업으로 「일본세리사회연합회 및 단위 세리사정치연맹과의 연락조정 및 제휴의 강화」를 게기하고 있다. 또 전술한 바와 같이 세정련의 역할은 세리사회의 요망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운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정치자금규정법 제21조는 회사ㆍ노조 등의 단체에서 정당ㆍ정치자금관리단체 이외의 정치가 등에의 일절의 기부를 금하고 있고, 이 규정 혹은 판례에 의해 세리사회로부터 세리사정치연맹에의 기부나 이익의 공여가 금지되고 있다. 세리사회 및 세리사정치연맹에 있어서도 이들 법령에 입각한 개별 단체로서의 독립된 회무운영을 행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6. 조 직

전국에 15개 세리사회마다 단위 세리사정치연맹을 결성하고, 전국 통일 연합체로써 일본세리사정치연맹이 조직되어 있다.

단위 세리사정치연맹은 東京稅理士政治連盟을 비롯하여 東京地方, 千葉縣, 關東信越, 近畿, 北海道, 東北, 名古屋, 東海, 北陸, 中國, 四國, 九州北部, 南九州, 沖繩稅理士政治連盟으로 조직되어 있다. 　

 

2) 일본 공인회계사법의 개정방향과 일세련의 대처방안

 

1. 금융청에서는 공인회계사제도개혁에 대하여 2001년 11월 22일부터 작년 12월 5일까지 金融審議會 公認會計士制度部會 監査制度ㆍ試驗制度 워킹그룹을 합계 13회에 걸쳐 개최하여, 논의를 거듭해왔다.

 

2. 일세련은 금융심의회 공인회계사제도부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제도개혁에 관하여 세리사업계의 의견을 적시에 적절하게 표명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10일 「공인회계사제도개혁대응 프로젝트 팀」 (의장 : 宮口 定雄 전무이사)을 설치했다.

 

3. 프로젝트 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검토를 추진했다.

▶제1회 2002년 12월 19일 - 취지설명ㆍ의견형성 스케줄 기타
▶제2회 2003년 1월 22일 - 의견(원안)의 집약ㆍ검토
▶제3회 2003년 1월 29일 - 의견형성의 방향성 등에 관한 검토
▶제4회 2003년 2월 13일 - 의견(안)의 정리

 

4. 일세련에서는 프로젝트 팀의 의견을 기초로 ①공인회계사는 세무업무(세리사법 제2조 제1항 업무)를 행할 수 없는 점, ② a. 이번 공인회계사법 개정의 목적은, 감사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감사를 행하는 공인회계사의 증원과 그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세리사업무를 행하는 공인회계사를 증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 b. 시험제도의 개정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 및 세리사의 시험에 있어서 공통과목의 상호면제제도를 도입해야만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2003년 2월 25일부로 의견을 정리하고, 자유민주당 금융조사회 기업회계에 관한 소위원회에 제출했다.

 

5. 자유민주당 금융조사회 기업회계에 관한 소위원회에서는 2003년 2월 27일 제언을 공표했다.

그 제언 중 「①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책정시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업무와 비감사증명업무를 정한 법 제2조의 규정을 현행대로 함을 전제로 한다」및「⑩정부의 규제완화의 관점에 입각해서 공인회계사와 세리사의 시험제도에 대한 면제의 존재방식 등에 관하여 계속 검토한다」는 일세련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6. 공인회계사법안은 2003년 3월 11일 자유민주당 財務金融部會ㆍ政務調査會ㆍ總務會에 있어서 승낙후, 3월 14일에 각의결정되어, 4월 하순경에 중의원재무금융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7. 금후 공인회계사시험에 있어서 「조세법」의 합격으로써 세리사시험에 있어서 「세법에 속하는 과목」전부가 면제되는 일 등 「공인회계사와 세리사에 대한 시험제도에 있어서 면제의 존재방식 등」에 관해서는 자유민주당 재정금융부회가 중심이 되어 일세련ㆍ일본공인회계사협회는 물론, 국세청ㆍ금융청담당관의 동석하에 관계 政省令의 내용에 대하여 의논을 추진키로 하고 있다.

 

 

제 364호 (200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