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기가 동반 침체 양상을 보이면서 주요국이 경기를 띄우기 위한 대책을 다투어 내놓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달 중 8조엔 규모의 종합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기 위해 막판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고 미국의 경우 지난 1월말 내놓은 세금 환급 조치에 이어 제2의 경기부양책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베이징올림픽 이후 경기 냉각에 대한 우려가 높은 중국의 경우 지난달 말 성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바꾸면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다.

 

유로존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지만 역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가 향후 70억 유로(110억 달러)를 투입해 서민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전방위 경기 부양책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기를 띄우려는 시도가 자칫 물가를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일본 8조엔 부양책 급물살
일본은 6월 수출이 200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광공업 생산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이 달 중에 8조엔 규모의 부양책이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번 부양책에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유가에 따른 고속도 요금 할인조치 확대와 고유가를 불러온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원외교의 강화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 등 청년층의 고용대책, 고령자 의료대책 확충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경기 부양보다는 고유가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경제의 체질 개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달 말 일본 정부가 발표한 745억엔 규모의 대책도 에너지 절약 10% 목표를 달성한 어민에 대해 작년 12월부터 소급해 유류대를 90% 보조하는 긴급 대책도 직접적인 부양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 중국 경기부양책 가시화..쓰촨성 복구 호재 
지난 6월 수출 증가율이 10%대로 내려앉고 증시가 급랭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올림픽 개최 직후 흔히 발생한다는 밸리(골짜기)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까지 겹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이 때문에 지난달 말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과열 방지와 물가 억제로 요약되던 양방(兩防)정책에서 성장유지와 물가억제를 기하겠다는 일보일공(一保一控)정책으로 선회했다. 긴축정책을 완화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그 후 수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위해 섬유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수출증치세 환급을 재개했고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대출 한도를 5~10% 늘려줬다.

 

시장에서는 경기부양책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진으로 폐허가 된 쓰촨(四川)성 복구가 대규모 투자를 불러오면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복구에 적어도 150조원 안팎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면서 각종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이징올림픽 이후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개혁.개방 30주년 행사 준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 열리는 제17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7全3中全會)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 미국 제2차 경기부양책 '솔솔'
주택경기 침체 지속과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미 연초에 세금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1천600억 달러를 웃도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제2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말 대책은 미 인구의 40% 가까이가 혜택을 받는 1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환급 조치와 기업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정 확대 등의 대책으로 구성됐었다. 소비자에게 세금을 돌려줘 소비를 늘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5~6월에 소비가 증가하는 등 2분기 소비지출이 1.5% 늘어나 전분기의 0.9%보다 높아지는 '반짝효과'를 봤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에는 못미쳤고 이미 '약발'이 다 떨어졌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올 가을에 한 번 더 경기를 띄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달 15일 "우리는 또 다른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차 경기부양책에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실직자들에 대한 혜택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난방비 및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주들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 유로존 일단 금리 동결
유로지역에서도 수출과 생산 모두 부진한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아직 뚜렷한 부양책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유럽중앙은행(ECB)은 물가는 뛰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난 7일 기준금리를 현행 4.25%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현재 경기를 감안해 일단 관망세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성장률이 2003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질 전망인 이탈리아의 경우 향후 70억 유로(110억 달러)를 투입해 서민용 임대주택 10만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이는 서민 지원과 경기 부양을 모두 염두에 둔 대책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또 조만간 석유업체들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인상해 얻은 재원을 사회복지 지출로 전환하는 이른바 '로빈훗 세'를 신설할 방침이다.

 

◇ 한국 "물가부터 잡고 보자"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밝혔듯이 아직은 물가를 잡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6월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고유가에 따라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 농어민, 중소상인 등 서민 계층을 위해 돕겠다는 대책을 마련한 만큼 현재로서는 향후 상황을 더 두고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시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해 유류 절감 및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2조3천764억원을,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지원,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자원개발 펀드 투자 등 중장기적인 에너지 확보 지원에 1조3천984억원을 쓰기로 했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 올해 재산세를 내리기로 지난달 합의했고, '8.21 부동산대책'을 통해서는 지방광역시도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을 3억원 이하로 높여 세금부담을 낮췄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종합적인 경기부양책 보다는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단계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만들고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입안해 규제 합리화를 통한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정책의 힘을 모을 방침이다.

 

특히 곧 발표될 세제 개편안도 관심이지만 경기 부양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기 리스크와 인플레 리스크가 함께 있어서 섣불리 경기를 부양하면 인플레가 심화될 위험이 있다"며 "경기 둔화의 요인이 물가 불안에 따른 내수부진에 있는 만큼 물가를 먼저 안정시킨 뒤 경기를 부양하는 순서가 맞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경기 부양은 물가상승률이 꺾인 다음에 봐야 할 것"이라며 "4분기에 기대인플레 심리가 높지 않고 물가상승세가 안정된다면 금리 완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