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에 따른 정부의 보전액이 내년에 올해의 근 2배 규모인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 목표시한이 애초 올 상반기에서 연내로 늦춰졌고, 수정된 이 목표 마저도 공무원 조직의 반발 등으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공무원연금 적자 '눈덩이' = 2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올해 명예퇴직 예정자와 물가 상승률 등을 토대로 추산한 내년도 공무원연금 정부 보전 예상액 2조5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에 책정된 공무원연금 보전금 1조2천684억원보다 61.6% 많은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징수액과 급여액 차이를 메우기 위한 정부 보전금은 2003년 548억원, 2004년 1천742억원, 2005년 6천96억원, 2006년 6천477억원, 2007년 9천892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적자가 커지는 것은 연금 수급자가 1992년 3만4천명에서 2005년 21만8천명, 2007년 25만3천명으로 크게 늘고 있는 데다 평균수명 증가로 수급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은행 이자 하락 등으로 일시금보다 많은 금액을 장기간 나눠서 받는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1985년 30.5%, 1990년 50.0%, 2000년 78%, 2007년 93.5%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도 연금 재정 불안정의 주요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연내 개혁 목표'에 노조 반발 = 이에 따라 정부는 참여정부 때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개혁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참여정부 때인 2006년 7월 각계 대표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1월 공무원 연금보험료 부담액을 현행 월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8년까지 8.5%로 늘리고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 60세에서 2023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31년부터는 65세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이를 제도화하지 못한 채 현 정부의 몫으로 과제를 넘겼다.

 

정부는 또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를 적용하고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재설계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선시안을 4월 중 마련, 6월 중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시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공무원 노조들을 참여시킨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연금의 비용부담률과 수급액 등 개혁안을 마련한 뒤 9월 정기국회 때 통과시킨다는 계획으로 목표를 수정했지만 공무원 노조의 반발 등으로 성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공무원들의 부담과 희생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공무원들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 공무원 노조를 참여시켜 개혁안을 논의중"이라며 "금명간 합의안을 마련한 뒤 각계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연내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