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일 재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검토하되,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소급적용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떤 경우에도 가격이 올라가는 정책은 신중히 추진할 수 밖에 없지만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원리에 맞지 않게 잘못돼 있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재건축 추진하면 대략 기간이 3년 이상 걸린다"며 "이 기간을 대폭 줄이면 공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동의 절차를 줄이고, 행정부의 중복 심의를 생략할 경우 구역 지정 후 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재건축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실거래자를 중심으로 재건축의 추진이 어렵다"면서 "그래서 조합원의 지위 양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주택보급률이 110% 정도는 돼야 시장이 안정되는데 수도권은 90% 내외수준으로 항상 20% 정도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며 "공급대책을 먼저 세운 뒤 수요정책 부분을 손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주택의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확대에 주력하기로 하고 ▲재건축 규제 축소 ▲분양가 상한제 완화 ▲주택 층고제한 완화 ▲택지 공급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며, 다음 주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당정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어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라며 "다만 문제가 많은 정책이지만 수급이 맞지 않는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요인이 있어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택지 관련 규제를 풀어 택지 공급을 늘리고,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임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그는 또 "산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축소, 절대농지 해제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그래도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층고 제한을 풀어 스카이시티 처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가령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 15층'으로 규정된 제한을 풀거나 규정을 '평균 15층' 정도로 완화해 고밀도 주거단지의 건설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는 '강남에 혜택이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재건축.재개발 이익의 환수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기대가 높은 상황이지만 이미 분양된 주택에 대한 적용은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판교 같은 경우 전매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간 것인데 완화를 해줄 경우 당초 기대이익보다 많은 이익을 줘 소급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다만 신규 주택의 경우 몇 년이 지나면 옮기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매제한을 풀어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며 부분 완화를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 대책 차원에서 볼 때 건설업체에서는 금융완화 대책이 약효가 있는 정책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