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애초 방침을 바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정유업계는 난색을 표하며 반대하고 나선 반면, 주유소업계는 크게 환영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석유제품의 정유사별 주유소 공급가격을 공개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판매가격은 영업기밀이라며 공개 반대쪽에 무게중심을 뒀던 애초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민생안전대책특위에 출석, 국내 정유4사의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개별 공장도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검토는 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접근방법을 취하면 모든 가격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라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나타냈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는 "자율화된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영업행위의 승패의 가르는 결정적 요인으로 가격정보는 외부에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아야 할 기업의 가장 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주유소업계는 지난 4월 중순부터 각 주유소별로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정유사별 공급가격 공개는 당연한 조치라며 반기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나아가 정유사 공급가격을 주간 단위로 지역별로, 업체별로 상세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 양재억 전무는 "정유사들의 공급가격이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세부적으로 공개되면 주유소뿐 아니라 여러 수요처에서 더 낮은 가격에 달라고 따지게 될 테고 그러면 가격 인하경쟁이 붙을 수 밖에 없다"면서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려면 소매 단계인 주유소간 경쟁을 촉진하기 앞서 과점 사업자인 정유사들의 경쟁을 심화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