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산업의 성장을 위해 조세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해당 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산업 및 경제  전체의  성장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영 한양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교수, 김태종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연구위원은 12일 성균관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70여국의 기업별 데이터를 이용해 국가-산업-시기별 법인세 부담을 추정하고 해당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들은 “유효법인세율은 시기가 지나감에 따라 법정세율과 마찬가지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유효법인세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관찰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추정된 유효법인세율과 산업 및 경제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산업과 국가의 성장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유효법인세율의 산업 간 편차는 오히려 산업의 성장률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는 특정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산업정책은 해당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산업 전체와 경제전체의 성장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개도국에서는 낮은 법인세 부담이 산업과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선진국 진입 이전까지는 (자본) 투입을 통한 자원동원형의 성장이 가능하지만 선진국 진입 단계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 인적자본 등을 통해서만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 부담을 분야와 산업별로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세부담을 낮추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90호(2008.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