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까지 100여개 안팎의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방안이 마련된다.

 

주택공사와 토목공사가 통폐합되고  한국자산신탁 등 5개 공공기관이 우선 민영화된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이하 '공기업선진화위')는 11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공기업 민영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319개 공공기관 중 41개에 대해  통폐합(2개).민영화(27개).기능조정(12개) 등 내용을 담은 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능중복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해선 통폐합 및  기능조정 원칙을 확정했다. 구조조정 방식이나 혁신도시 이전 등 세부적인 내용은 14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확정한다.

 

뉴서울CC(한국문화진흥).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경북관광개발공사.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은 우선 민영화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국 전문공항운영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49% 지분을 매각한 후 운영권 매각 등을 검토한다.

 

대우조선해양.쌍용건설 등 공적자금투입기관 14개에 대한 매각 일정은 금융위원회가 8월 말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해 발표한다. 기업은행과 관련 자회사도  민영화한다.

 

관광공사는 면세점.골프장.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며,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는 자원개발 기능을 육성하고 비축사업 관리나 지원조직  등을  감축하는 내용 등 기능조정안도 마련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 등으로 나누어진 4대 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한다.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는 국내 수출지원을 중진공으로, 해외에선 KOTRA로 조정한다.

 

공기업선진화위는 주공 및 토공.관광공사.인천공항.기업은행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관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공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기업선진화위는 이날 발표한 41개 외에 총 100여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방안을 9월 중순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8월 말께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2차, 9월 초중순께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3차 개혁안을 발표한다.

 

이외 220여 개 공기업에 대해선 조직.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등 경영효율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공공요금과 직결된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강보험  등은 임기 내에 민영화하지 않는다"며 "이런 기관들을 제외하면 앞으로 검토될 민영화 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