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유형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 과세표준을 단일화하고 과표 평가 전문 공공기관을 설립해 부동산 세제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고성수 교수는 23일 건국대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 과세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현재 부동산 과세표준이 아파트와 단독 등 주택은 국세청의 주택공시가격으로, 토지와 일반 건물은 행정안전부의 건물시가표준액으로 나눠져 있어 비주거용 건물의 특성을 감안한 가격 산정이 미흡하고 세목간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교수는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해 전문가가 정밀평가를 한 후 대량평가를 실시해 나오는 공시지가 및 단독주택 가격과 전수 정밀평가를 해 산정하는 공동주택 가격은 정밀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등으로 이원화된 부동산 과표를 하나로 일원화해 형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앞서 실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2003년 1천665필지에서 2005년 3천713필지로 123% 늘어나는 등 과표 산정 금액에 대한 불만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조세 관련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조세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진국과 같은 '조세평가 전문 공공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표 평가 기능이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한국감정원과 같은 국토해양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체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조사 업무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땅값 급등지역이나 투기지역에 우선 적용하는 등 장기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