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침해감시위원회는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원들로부터 접수된 16건의 업무침해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등 조직정비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업무침해감시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업무침해감시 활성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유사명칭의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단체 두 곳에 대해 시정권고 공문(기부여된 자격증의 회수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서약 등)을 발송하고 시정이 미흡할 경우 고발조치키로 하는 등 16건의 제보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했다.
회의에서 조용근 위원장은 “업무영역 보호와 회원의 권익보호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면서 “대표적인 침해사례(하단 표참조)를 회원들에게 적극 알리는 한편 포상과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 제보 건수별로 포상하는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임명된 김상철 부위원장은 “우리의 업무영역은 우리의 손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 활성화에 모든 회원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업무침해와 관련한 법률을 심도 있게 검토해 사안별로 침해사례를 정형화하고 타 자격사법의 애매한 표현에 의한 세무대리 행위에 대하여도 대처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원들이 어떤 것이 업무침해 행위이고, 이런 행위를 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잘 알지 못한다”면서 “업무침해 행위는 자신도 모르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관련 법령과 벌칙 규정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무침해행위별 관련 법령과 벌칙 규정을 살펴보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세무사법 제22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22조) ▲세무사자격은 있으나 등록(개업)하지 않은 자의 세무대리(세무사법 제6조, 제20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22조의2) ▲미등록자 세무사 또는 유사 명칭사용 불가(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22조의2) ▲명의대여 등의 금지 위반(세무사법 제12조의3)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22조의2) 등이 있다.

한편 업무침해 감시위원회는 두 달에 한번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미팅을 갖고 현안을 논의하며 불붙은 업무영역 지키기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488호 (200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