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업무를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해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배 의원은 세무사법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2005년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지가공시제도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지가공시에 관한 이의신청 대리만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이의신청 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지가공시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하여 세무대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법안발의에는 배영식 의원을 비롯해 고승덕·김태원·김효재·원유철·이정선·이한성·정양석(이상 한나라당), 김영진·우제창·조영택(이상 민주당), 이진삼(자유선진당) 의원 등 12명이 동참했다.

한편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행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제6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로 바뀌게 돼 세무사의 직무범위가 한층 명확해지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488호 (200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