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제도 관련 건의내용

 

1. 건 의 배 경

○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증빙서류의 수수료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함.

○ 표준소득금액보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낮게 나타나, 기장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2. 건의이유(문제점 제기)

○ 2001년 귀속 소득신고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 분석한 결과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낮거나 결손으로 처리되는 현상이 발생함.

- 현재 세무사가 기장을 하고 있는 수임업체에 대한 표본조사(168개업체, 업태별ㆍ종목별로 분석함)를 실시한 결과, 전체 168개업체 중 112개업체(66.6%)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보다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수입금액은 과소신고 하고 주요경비(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소득금액이 적거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 중 매입경비(가공자료)가 양산될 우려가 있음.

○ 기장사업자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신고를 할 경우, 일부업종 등은 기장에 의한 세부담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기장을 통한 소득세 신고를 기피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무기장자의 수입금액 산출세액에 대한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장을 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다”는 것을 납세자들에게 각인시켜야 함.

○ 2001년도 귀속소득을 추계로 계산한 표준소득금액보다 2002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됨으로 수입금액별 단순경비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연간수입금액이 4,000만원을 기준으로 표준소득률을 달리했던 인적용역(업종분류:94)의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도 귀속 추계소득금액보다 2002년도 귀속 추계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표준소득률 적용시보다 4,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계층은 추계소득금액이 줄어들었고 4천만원이하의 소득계층의 추계소득금액이 변함이 없다면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임.

 

3. 건 의 내 용

○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본 결과 대부분의 기장사업자가 무기장에 의한 신고시보다 세부담이 높아짐으로써 장부작성을 포기하는 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서는 일부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재조정하는 한편 기준경비율 제도 도입의 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세원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 종전 기장에 의한 신고자가 금년에는 기준경비율(추계신고)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 강화 방침을 확실하게 공포하여야 함.

- 기준경비율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 및 투명한 납세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중간자인 세무사 역할의 중요성’을 납세자들에게 적극 홍보ㆍ안내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에 따른 주요경비지출 인정여부에 대한 조세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주요경비지출금액 및 소득금액계산서』를 검토하여 추계신고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함.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 관련 건의내용

 

1. 건 의 배 경

○ 2002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양도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납세자는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토록 되었고, 금년 5월부터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계산할 수 있는 자동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

○ 전자세정구현을 위한 홈택스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는 1회성 납세행위에 대해 정부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으나 한편으로 시행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함.

 

2. 건의이유(문제점)

○ 조세 및 세금에 관한 비전문가인 공인중개사, 법무사가 양도소득세액 계산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납세자 스스로 자동계산 프로그램에 의한 양도세액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납세자는 양도소득세액 계산을 세무에 관한 비전문가인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 등에게 대행을 의뢰하게 됨에 따른 납세자의 귄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 또한 비세무사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까지 연계된다면, 복잡다기한 재개발, 재건축, 복합건물 등 특수한 형태의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및 감면판단의 오류 등으로 인해 세액계산의 차질을 가져와 납세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부동산(토지, 건물, 공동주택)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의 계산조회와 관련,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므로, 다른 모든 세법과 같이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의 원칙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되어야 함.

- 기준시가는 아무리 철저하게 분석하여 공시한다고 하여도 개별토지의 특성과 거래시기 등의 모든 변수를 감안할 수 없으며,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와의 괴리가 발생되어 과세의 공평성 확보가 곤란함.

○ 세무사의 역할제고론 즉, 사업자는 사업에 전념하고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새로운 세정개혁 방향에 역행함.

- 종전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도의 폐지에 따라 세무사가 양도소득세신고 업무를 수행해 왔음. 따라서 납세자가 세무업무를 세무사에게 의뢰함으로써 본연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새로운 세정환경을 구축

- 그간 세정상 세무사의 소극적 활용과 역할이 미흡하므로 향후 세무행정에 대한 세무사 역할이 제고되어야 함.

 

3. 건 의 내 용

○ 전자세정구현이라는 흐름에 따른 對납세자 양도소득계산 서비스 제공은 수긍하나,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 등 세무사가 아닌 자의 양도신고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 일선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양도소득 계산을 요구할 경우 세무사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홍보를 통하여 세무사의 세정참여에 대한 역할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양도소득세의 신고대행은 세무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납세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신고서식을 법인세, 소득세 신고서식과 같이 세무사 등록사항이 명확하게 서식에 명시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임.

 

 

제 366호 (200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