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求政 회장은 지난 14일 재정경제부 金榮龍 세제실장을 방문하여 세무사업계 당면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金榮龍 세제실장은 “어린이에 대한 경제교육이 필요하듯이 세금에 대한 홍보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세금만화를 제작하여 납세의무와 세금의 쓰임새를 알려주면서 세금에 대한 세무사의 역할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세무사회가 연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鄭求政 회장은 金榮龍 세제실장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하고 “우리나라는 납세교육이 안되어 있으므로 정부에서 조세전문가단체인 세무사회에 홍보관련 예산을 지원해 주면 세무사회에서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국민속으로 파고드는 대국민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세금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업무라는 것을 홍보해야 하는데 정부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세무대리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세무대리인 용어를 세무사라는 명칭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鄭求政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안건 중 세무사의 징계권이 국세청으로 이양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재정경제부에서는 임성균 조세지출예산과장이 배석했으며, 본회에서는 李昌圭ㆍ元景熙 부회장이 참석했다.

 

鄭求政 회장은 이어 조세지출예산과에서 세무사징계권 국세청 이양에 관한 문제와 공인회계사법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李鍾奎 재산소비세심의관과 方榮玟 세제총괄심의관을 각각 방문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제 366호 (200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