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 109건의 세법 개선건의안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건의, 정부의 세제개혁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건의안은 본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내에 각 세제별 소위원회를 구성, 회원들이 제출한 의견을 정리하여 만든 것이다.

세제별 소위원회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법규, 소득세제, 법인세제, 재산세제, 간접세제, 지방세제 분과로 나눠 각 세법 조항 중 실제 적용에 문제가 있는 조항을 선별정리했다.

세법개선건의안을 세제별로 보면 기본법규(국세기본법 18건, 국세징수법 1건), 소득세제(소득세법 25건), 법인세제(법인세법 17건, 조세특례제한법 13건), 재산세제(양도소득세 9건, 상속세및증여세법 5건), 간접세제(부가가치세법 11건), 지방세제(지방세법 10건) 총 109건으로 되어 있다.

세법개선건의안에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식의 제정 △과세정보 정정요구권 신설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기장세액공제 확대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주식보상원가의 손금인정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선 △상속세 납세지 신청제도 신설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제도의 폐지 △지방세 분납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 349호 (2002.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