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대형 정부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30일 여의도 중소기협중앙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국회 선진경제연구포럼(공동대표 나성린 배은희 의원) 창립총회 겸 토론회에 참석,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최우선 고려사항은 노무현 정부가 벌려 놓은 대형 국책사업과 지난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대형 정부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지난 정부의 공무원 증가와 복지지출의 급격한 확대, 신행정도시 건설과 국가균형 발전 등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재검토 대상으로 지적했다. 이번 정부의 경우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포함된다.

 

안 교수는 모든 정부사업을 철저하게 평가한 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학기술이나 SOC(사회간접자본), 교육부분과 같은 투자성 지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 해법으로 내세운 감세 정책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교수는 "우리 나라는 이미 각종 감면과 지원으로 과세기반이 취약하다"면서 "따라서 세율인하를 통한 기업의 투자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효과가 기대수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신 그는 세율을 인하하기 전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재점검해서 과세기반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 물가대책과 관련, "새 정부 들어 금리인하와 물가관리대책은 각각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시장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시점까지 금리를 유지하고 성장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유가 대책에 대해서는 "고유가로 어려움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는 유가환급금이 현재로는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게 조속한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익대 박원암 교수는 "향후 물가안정 없이는 어떤 정책적 신뢰도 구축될 수 없기 때문에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물가안정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나 의원은 "지금은 쇠고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국민이 반대하는데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어떤 게 필요한지 논의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면서 "선진경제연구포럼은 다른 국회의원 모임처럼 친목을 위한 게 아니라 정책을 논의하고 입법을 하기 위한 단체"라고 말했다.

 

선진경제연구포럼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참여, 공공부분과 재정.조세, 지역균형발전, 교육제도, 규제완화, 보건복지, 노사관계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입법과제를 개발하기 위해 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