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와 MBC는 30일 법정에서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관련 방송 내용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농식품부가 PD 수첩의 보도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정정ㆍ반론 보도 청구 소송 첫 재판을 위한 변론준비기일에서다.

 

양측은 쇠고기 정국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탐색전 격인 변론준비기일에서 7가지 쟁점을 놓고 양보없는 한판 접전을 벌였다.

 

농식품부는 먼저 "PD수첩이 의도적인 편집으로 시청자에게 '광우병=미국산 쇠고기'라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주장했고, MBC는 "의도를 가지고 단정한 사실이 없으며 광우병 감염의 위험성과 감염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유통되는 미국의 도축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맞섰다.

 

◇ '다우너'=광우병소 단정 = 농식품부는 PD수첩이 "화면에 다우너(주저앉은소)가 나온 후 진행자가 '광우병에 걸린소'라고 표현해 다우너를 광우병소로 단정해 시청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공격했다.

 

MBC는 이에 대해 "당일 방송에서 '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자막이 나갔고 지난 5월 13일에는 '다우너가 꼭 광우병 때문은 아니다'는 내용의 후속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정정보도가 필요없다"고 맞섰다.

 

◇ 아레사빈슨의 사인 =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방송 이후 확인된 아레사빈슨의 어머니 인터뷰 내용도 쟁점이다.

 

농식품부는 "아레사 모친이 CJD라고 말한 것을 PD수첩이 vCJD(인간광우병)로 오역해 아레사의 사인을 vCJD로 단정했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MBC는 "아레사 어머니가 CJD와 vCJD를 섞어서 이야기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딸의 사인을 vCJD로 의심하고 있었으며 정확한 사인이 밝혀진 후에는 후속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전달했다"고 비껴나갔다.

 

◇ SRM(특정위험물질) 수입 =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등 5개 부위는 국제수역사무국 판단으로 SRM이 아닌데도 PD수첩은 이들 5대 부위를 SRM으로 판단하고 보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5대 부위의 수입을 허용해 광우병 위험을 높였다는 식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압박했고, MBC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SRM 기준이 모두 다른데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만을 채택할 이유가 없고, 지난해 9월 농식품부 주최 전문가 회의에서도 총 7개 부위를 SRM으로 판단하지 않았느냐"고 반격했다.

 

◇ 독자적 조치 가능성 = 농식품부는 또 PD수첩이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MBC는 "이 부분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국제적인 통상 규정을 미국산 쇠고기 케이스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법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정정 및 반론 보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 인간광우병 발병 가능성 = '메티오닌-메티오닌형(MM형)' 유전자를 보유한 한국인이 94%이고, 유전자형으로 볼 때 영국인보다 3배, 미국인보다 2배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내용도 쟁점이다.

 

농식품부는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발병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MBC는 "지난해 정부 주관 전문가 회의에서 '우리 유전자는 광우병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고 판단해놓고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과학적 사실을 뒤집을것인가"라고 역공을 취했다.

 

◇ 광우병 위험성 과장 = 농식품부는 97년 이후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전무했고, 내수ㆍ수출용 구분없이 SRM을 제거하는데도 단체급식, 라면스프, 화장품, 의약품 등에 의해서도 광우병 감염이 가능하다고 보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MBC는 이에 대해 "정부 스스로 수차례 사료의 교차 위험 및 재순환 가능성을 인정했고, 최근 미국에서는 SRM 비제거 쇠고기가 유통돼 안전성을 100% 확신할 수는 없다"고 공박했다.

 

◇ 졸속 재협상 = 마지막 쟁점은 PD수첩이 '정부가 실태파악도 하지 않고 수입위생조건을 졸속 개정했다'는 보도를 했는지 여부다.

 

농식품부는 "개정을 위한 그동안의 현지조사와 전문가 검토과정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MBC는 "보도 취지는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수입 협상을 앞두고 있는 정부가 사태 파악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었다고 논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