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19% 인상ㆍ표준요율제 시범실시 합의 사업장별 개별협상 전환…부산지부는 운송거부 계속
 
화물연대가 19일 운송료 협상에 합의하고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일주일간 계속된 파업사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는 이날 부산해양항만청 회의실에서 재개된 제5차 협상에서 '운송료 19% 인상 및 셔틀 운송료 10% 인상'과 '2009년부터 표준요율제 시범실시 및 법제화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협상 타결 후 화물연대는 전국적인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이번 합의사항을 가이드 라인으로 삼아 사업장별로 운송료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14개 컨테이너 운송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CTCA는 국내 컨테이너 차량 2만대의 3분의 1인 6천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날 협상에서 각각 21.5%(화물연대)와 16.5%(CTCA) 인상안을 제시한 채 한치의 양보 없이 맞섰던 양측은 이날 협상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 2.5% 포인트씩 양보해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운송료 인상에 합의했다.

또 화물연대의 주 요구 사항 중 하나였던 표준요율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와 CTCA측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일단 시범실시안을 이끌어냈다.

양측은 16개항으로 구성된 협약서를 교환했다.

양측은 운송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송사 측이 부득이하게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사유를 화물연대에 공개키로 했으며 운송사는 또 당월분 운송료를 15일 이내에 지급키로 했다.

운송사는 기존에 배차를 받아오던 조합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차해주기로 했으며 화물연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공정 배차 등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

운송사 측은 이날 협약 체결 전 발생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화물운송 관련 법령 등 정책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분기에 한차례씩 화물연대와 정례 협의를 갖기로 했다.

양측은 협상타결 후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뤘으며, 오늘 합의 결과가 기초가 돼 물류산업의 안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협상타결 후 표준요율제 도입과 관련, "다음달 국무총리실 산하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에 시범운행 및 법화제를 추진키로 했으며, 다단계 등 화물운송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협상타결에 따라 6월17일 발표한 화물자동차 감차 지원, LNG 차량 전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범위 7월 중 확대 등 화물운송시장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키로 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CTCA가 유가상승에 따른 화물차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협상 타결로 이날 오전 CTCA와 CTCA 산하 부산ㆍ경인 위수탁 지부와 협상 타결로 위수탁 차량이 이날 오전부터 속속 업무복귀를 시작한 데 이어 화물연대 소속 컨테이너 차량도 조만간 운행을 재개할 전망이어서 전국 항만의 물류대란이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그러나 화물연대 본부와 CTCA, 정부와의 협상은 끝났지만 화물연대 부산지부가 부산지역 철강회사와의 협상지연을 이유로 "운송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화물연대가 협상을 요구한 전국 178개 사업장 중 131개 사업장에서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물류대란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서는 내수용 화물 운임료 협상이 계속되고 있고, 글로비스는 화물연대 울산지부 카캐리어 분회가 투표로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구미공단 LG하이로지스틱스는 화주와 운송사간 25.8% 인상에 합의했지만 지입차주와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