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기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가. 개  요
①변호사가 (세무사자격을 가지면서) ‘세무사’ 명칭사용을 금지시키는 세무사법 개정(2003. 12. 31)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②헌법재판소는 본회가 관련 통지서를 받은 날(2007. 3. 21)로부터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

 

나. 헌법소원 청구인 : 변호사 박00
①2004. 12. 24 제46회 사법시험을 합격
②2007. 1. 31 사법연수원 36기로 수료
③2007. 2. 2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
※청구인(박00 변호사)은 2003. 12. 31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다. 2003. 12. 31 세무사법 개정 내용
①세무사법 개정 전·후

②개정당시 문제점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제3조(자동자격 규정)가 삭제되어 의결되었으나, 변호사회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3조만 부활시키고 세무사 등록을 못하게 하여 ‘세무사’ 명칭사용을 금지시킴.

 

라. 청구인의 위헌 청구사유
①평등권 위반 : 같은 세무사자격인데 시험합격자만 ‘세무사’ 명칭 사용
②행복추구권 위반 : 고유한 인격 발현을 법으로 방해
③직업선택의 자유 위반 : 선택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것을 방해

 

마. 사건 대응경과
①박00 변호사의 헌법소원사건 접수(2007. 2. 26)
②헌법재판소의 심판회부통지 및 각 기관에 대한 의견 조회(2007. 3. 14)
※의견조회 대상 : 한국세무사회장,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③세무사법 전문가, 법률실무가, 헌법 교수, 조세법 교수 등의 자문 의뢰(2007. 3월 중)
④의견제시 기일연장 및 재정경제부와 공조체제 유지

 (가)헌법재판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기일을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으로 연기하도록 협의(3월 말)
 (나)본회의 의견제출 기일연장 요청 공문은 2007. 4. 9 접수
 (다)재정경제부가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본회의 의견이 재정경제부에 의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4월 초)
 (라)재정경제부는 본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회와 같이 6월 중순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협의
 (마)재정경제부의 의견제출 기일연장 요청 공문은 2007. 4. 5 접수

⑤헌법재판소에 의견제시
 (가)본회의 검토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접수(2007. 6. 14)
※의견요지 : 세무사자격합격자만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며, 변호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님.

 (나)재정경제부의 검토의견이 헌법재판소에 접수(2007. 6. 14)

※본회의 의견이 수용된 의견서를 제출함.

 (다)헌법재판소에 추가의견을 계속 제시(2007. 6월 ∼ 9월)
⑥헌법재판소 선고기일 통지서 발송(2008. 5. 26)
⑦헌법재판소 헌법소원사건 종국결정(2008. 5. 29)

 

◇ 헌법소원 재판진행 절차 (1)청구서 송달 :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피청구기관(예: 기획재정부 등)에게 송달 (2)지정재판부 결정 및 심리 : 30일 이내에 각하여부만 결정 (3)전원재판부 결정 및 심리(종국까지) ①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사건 할당 :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정리 ②이해관계 있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게 의견 조회 (4)심판사건 접수날로부터 180일 이내 종국결정 선고 ※법정 심판기간은 180일을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헌법재판소법 제38조), 현재 접수된 사건이 많아 법률에 관한 위헌여부 심사 중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음.

 

 

세무사신문 제485호(2008.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