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4조9천억원 규모의 지난해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유가환급금 지급 등 고유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고유가 극복 후속조치인 추경안과 세법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18대 국회가 정상화돼 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은 국가의 본예산이 성립해 실행 단계로 들어간 후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변경해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을 말하며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추경을 편성하다가 지난해에는 편성하지 않았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이번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고 서민들의 부담이 가급적 빨리 경감될 수 있도록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에 적극 설명하는 한편 확정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8천654억원이고 정부가 지난 8일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뒷받침하는 데 3조원,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에 1조2천억이 각각 쓰인다.

 

이와 함께 교육세 교부금 정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지출 소요에 7천억원이 반영된다.

 

대상 사업을 보면 저소득층.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해 유류 절감 및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2조3천764억원이 지원된다.

 

이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초생보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급 837억원, 전기ㆍ가스요금 안정지원 1조2천550억원,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도시.광역.일반철도 조기 개통 지원 3천650억원, 유류비용 절감 및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6천681억원이다.

 

또 고유가로 인한 농어민, 중소상인의 비용 부담을 일부 경감하기 위해 4천255억원이 쓰인다.

 

이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기질 비료 지원 물량 확대 및 단가인상 지원 620억원, 연료비 비중이 높은 쌍끌이.채낚기낚시 어선 감척사업 2천350억원,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및 쇼핑환경 개선 지원 452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지원, 지열.풍력.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해외유전 등 자원개발 펀드 투자 등 중장기적인 에너지 확보 지원에 1조3천984억원이 사용되며 지난해 결산 결과에 따라 교육세, 의료급여비 등을 정산하고 학교용지부담금환급 소요 등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 소요에 6천651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과는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전력산업기반기금 1천425억원으로 6.8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절약 사업을 지원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천316억원으로 국제곡물가 인상에 따른 수입비축 농산물(콩.팥.참깨)의 안정적 확보를 돕기로 했다.

 

정부는 여유 재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금의 전체 운용 규모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