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4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된 국세는 161조459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0% 증가했고 지방세는 43조4000억원(잠정)으로 전년보다 5.1%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납부한 세금은 모두 204조8591억원이었고 이를 지난해 추계 인구 4845만 6369명으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이 422만8000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전년의 국민 1인당 세부담액 371만3000원에 비해 51만5000원(13.9%) 늘어난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의 지방세 확정치 통계는 이달 말께나 나오고 잠정치와 확정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통상 큰 차이는 없어 국민 1인당 세부담액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총조세징수액을 명목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조세부담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22.7%에 달해 전년보다 2%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 경제가 5% 성장했고 물가 상승률이 3%에 가까웠다는 점만 고려해도 세 부담은 자연적으로 8% 가까이 늘어나게 돼 있다”며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 시장 호황, 과표 양성화 등으로 세금이 많이 걷혀 1인당 세부담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2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1.9%, 증권거래세는 3조5000억원으로 37.3% 각각 늘어났고 3대 세수인 부가가치세(40조9000억원)는 7.5%, 소득세(38조9000억원)는 25.3%, 법인세(35조4000억원)는 20.6% 각각 증가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를 포함해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을 산출하면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27%에 비해 아직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주변의 경쟁국보다는 높다고 판단, 지속적인 감세를 추진해 조세부담률을 2012년까지 20%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486호(2008. 6. 16)